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3	발의연월일 : 2021. 6. 21. 발 의 자 : 임동주,이오상,박종혁, 전재운,김성준,김준식, 박인동,이용선,민경서, 김종득,정창규,임지훈, 안병배,김병기,김희철, 박성민,이용범,박정숙 의원(18명)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1명)

1.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0. 12. 29.) 및 시행 예정(2021. 6. 30.)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시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다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ㅇ 제16조(배출허용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1. 6. 30.]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⑥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20. 12. 29.>

⑦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변경 시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덕균